법령 지방세법 제1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224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9.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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